경제임소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 원입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 거절은 2020년 12건, 2021년 29건 정도였으나 2022년 66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증 이행 거절은 128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으며, 올해 1∼8월에는 176건이 집계됐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으로 전체 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는 26건, 전체의 23%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