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을 검토해 91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반환 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5천578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