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고발장에서 이들 네 사람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법원이 1심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지휘를 받고 있던 검사 두 명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움직일 수 없다″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손 검사 측도 1심 유죄 선고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