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동건

참패에도 '채상병 특검 불가'‥"단체로 양심 잃었나!" 분노

입력 | 2024-04-26 15:22   수정 | 2024-04-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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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당선자 총회에서 이른바 ′채상병 특검 불가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다들 양심을 잃어가는 거냐″며 ″이럴 거면 왜 보수정당을 자처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당이 ′채 상병 특검 불가론′을 내부에서 공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용사를 위해 진실 규명하자는 이야기에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왜 안보정당, 보수정당을 자처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대오로 다들 양심을 잃어가는 거냐″며 ″채 상병 가족의 마음, 박정훈 대령의 마음이 한 번만 되어볼 수는 없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15장짜리 발표 자료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엔 수사권이 없고, 박 대령이 진행한 조사는 경찰에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 조사에 불과했다며 애초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등의 논리였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 수용 요구가 나오자, 단일대오로 내부 목소리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특검이란 건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서,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그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지금 이게 이 사안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그렇게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 주류에서도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면 야권에서 앞으로 모든 수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