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05 14:52 수정 | 2024-05-05 14:5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 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낸 만큼 받는′ 제도입니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개편안을 1안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