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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盧 윽박지르던 검사들 어디서 뭐하나" 실제 찾아봤더니‥
입력 | 2024-05-23 16:12 수정 | 2024-05-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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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추모메시지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검사들은 개혁에 저항했다가 비아냥대고 조롱했고, 수사로 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평검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제로 평검사들과 TV생중계 토론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향한 검사들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허상구/당시 수원지검 검사(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노무현/당시 대통령]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종/당시 수원지검 검사]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당시 대통령]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날 참석한 평검사들은 모두 10명, 2019년을 끝으로 모두 퇴직해 현직 검사는 없습니다.
당시 허상구 검사는 2017년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김영종 검사도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등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완규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고, 현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정만 검사도 2016년 퇴직한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대, 21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에 출마했는데 연거푸 낙선한 바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사장까지 승진했던 이석환 검사는 2018년 퇴직한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8번으로 출마했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대체로 지청장 등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뒤 로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하는데도 검사 2천3백 명 중 사표 내는 사람 하나 없고, 검찰총장도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라며 ″세상에 이런 검사가 어딨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