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이종섭 전 장관과 박정훈 대령 양측 변호인의 첫 공개 토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정당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JTBC ′뉴스룸′)]
″7월 30일 결재하였다가 다음 날 취소하면 위법이다, 전날 했으면 정당한데 다음 날 취소하면 위법이다? 이런 법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 전화가 걸려 온 뒤 장관 결정이 뒤집히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며 목적이 뭐였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JTBC ′뉴스룸′)]
″사실 이건 군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외압 중에 하나죠. 뭔가 고위층은 징계로 하고, 실제 책임 있는 사람은 형사 책임하라, 이게 아주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 쟁점이 된 건 이첩 보류 지시 직전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이른바 ′02-800′ 전화.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처음엔 ′용산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통화기록이 공개되니 변명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실 전화와의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 등은 ′호기심의 영역′일 뿐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앵커가 개입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를 건 사람이 대통령이 맞냐′고 확인을 요청하자 이 전 장관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JTBC ′뉴스룸′)]
<앵커: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훈 변호사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화 여부라든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선 밝힐 수 없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었냐, 아니었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놓고도 이 전 장관 측은 ″격노를 접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큰 목소리로 거칠게 얘기했다고 범죄가 된다는 건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법률적으로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하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JTBC ′뉴스룸′)]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날 온화한 목소리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JTBC ′뉴스룸′)]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전 장관 측은 문제의 통화 내용에 대해 ″향후 공수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재판에서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