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입력 | 2024-06-04 14:43   수정 | 2024-06-04 14:44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채택됐으며, 정부가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