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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당신 아이 고아원 보냈다" 北 정보기관 경악 행태
입력 | 2024-10-31 11:45 수정 | 2024-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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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냈다면서 어느 고아원인지 말을 안 해준다″,
″보위원이 옷 입고 나오라고 해서 차 태워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북한 내 실종 상태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들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 실종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탈북민 62명을 3년 5개월간 심층 면담한 결과 11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엔 10세 미만 아동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탈북을 시도하거나 준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단순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가 실종된 아동도 13명 중 5명이나 됐습니다.
체포된 기관은 북한 국가보위성, 중국 공안부, 북한군 보위국 등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실종 시점 관할 기관으로만 따져봤을 땐 81.4%인 92명이 북한 정보 기관인 국가보위성에서 실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실종된 사람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김정은 정권 시기에도 꾸준히 강제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 대상자들은 답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선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좀 물어볼 게 있다″며 집에 찾아온 국가 보위원을 따라나섰다 실종되거나 직장에 있는 보위원 사무실로 호출당해 갔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형사소송법이 있고,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국가보위성이 검찰국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남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체포영장은커녕 체포 이유조차 고지받지 못한 채 연행되는 것이 관행화됐거나 당연시된다고 이들 단체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