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소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장관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퍼센트 오른 1조 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달러 수준으로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것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