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특활비 부활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특활비 착복과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고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결위에서 특활비 부활전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특활비 삭감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직격하며 사용내역 증빙 없는 특활비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협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예산을 맡은 검찰과장은 항의한답시고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방해하기 위한 작태를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반복하는 건 맞지 않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전체를 제출을 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