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2024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 큰 도전이자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면한 국방 정책 세 가지, 장관께서는 뭐가 도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의 아주 도전이 있다,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용현/국방부 장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북한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를 이제 연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통미봉남 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코리아 패싱도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바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이렇게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에 11월 2일 날 가셨어요. 그런데 저 7분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인데, 이 팀 배정이 되는 것인데. 저 두 개는 그날이 토요일 날 아주 골프 손님이 많은 날인데 대기가 많은 날인데. 이례적으로 저건 극히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두 팀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게 바로 그날 대통령이 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1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규모 시국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주초에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렇게 북미 협상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고 그렇다면 경제 안보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어떻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설득하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골프장 다닐 건 아닌 거지요.
미국의 북한 김정은 초청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도 핵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 개발을 중단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야구 경기 보러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5년 3월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라고도 봐지는 거죠. 그렇다면 또는 취임식에 고위급 특사 보내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개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단순히 지금 계속 치던 골프를 잘 됐다. 트럼프도 골프 치니까 아예 대놓고 치자. 그것만 보여주는 대통령 국민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량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 동의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살상무기 지원 절대 안 되고 군 파병 문제 절대 안 된다. 공식적으로 시급히 철회 선언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 장관]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많이 답변이 양호해지고 계십니다.″
[김용현/국방부 장관]
″추미애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관단과 관련해서 요청도 없는데 가면 침략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침략을 하는 사람이 무장도 안 하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해당국인 우크라이나나 나토에 다 양해를 구하고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침략으로 오해받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 간에 한미 정상 간뿐만이 아니고 핵심 참모들 간에도 지금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적 요인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