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7 09:33 수정 | 2024-12-17 10:2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석이 여전히 공석인 가운데, 여당에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당 대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 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