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8 13:22 수정 | 2024-12-18 13:3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재판관 후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24일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는 26일에도 열릴 수 있다″며, 이르면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고 통해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뒤 대통령실로 보내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대략 30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날 후보자 세명 을 선임하는 게 목표고, 가능하면 일정을 더 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또 ″23일과 24일까지는 국민의힘에 계속 실무 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들어오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날짜를 며칠 미룰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 제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3일과 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을 내정하고 야당과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