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한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으려고, 대리 응시를 시킨 중국인 유학생에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다른 중국 국적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학생 26살 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보고 5천370위안, 한국돈 약 1백만 원 가량을 주고 대리 시험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