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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울지 마, 난 우는 거 싫어해" 공개된 중대장 발언 '충격'
입력 | 2024-08-16 16:37 수정 | 2024-08-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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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군기훈련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중대장 강 씨는 26kg의 완전군장을 짊어진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그러던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에게는 ″군장 쌀 줄 모르냐,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습니다.
강 씨는 또 훈련병 중 한 명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 마라, 나는 우는 거 싫어한다″며 군기훈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감독하던 부중대장 남 씨도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드냐, 아니면 일어나라,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숨진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학대 행위로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완전군장이 아닌 상태에서 남 씨가 군기훈련을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며 책임을 부중대장 측에 돌렸습니다.
남 씨 측 변호인도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 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역시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중대장 쪽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훈련병 유족 측은 ″′피해자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