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참사 발생 약 2년만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오후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같은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예상 가능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직후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선고가 열리는 서부지법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