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내일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인 상위 두 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현황을 현장점검 합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과장광고 여부 등을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사례들에 관해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이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대표적인 규제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일부 업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피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위 5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온투업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검사로 전환해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