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17 14:37 수정 | 2025-07-17 14:3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렸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구 후보자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그제(15)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 후보자는 또 AI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 AI 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드론·전자재판 등 많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