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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불참

입력 | 2025-01-17 16:14   수정 | 2025-01-17 16:15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안에 맞설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4명을 제외한 104명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기관을 150일에서 110일로, 또 수사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각각 축소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오늘 오후 발의했습니다.

여당의 ′비상계엄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피의사실 공포를 막기 위해 언론 브리핑 조항도 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론냈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등 4명은 끝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됐는데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의원 네 분 도장을 못 받았다″며 ″108명 중 104명 동의했으니 당론 발의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정희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는 함께 하지 않았다″며 ″이미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