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2025년 1월 20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얀색. 이 하얀 모자 쓰신.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법원행정처장님도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다음에 프레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 봐. 점거해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석우/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죠.″
[김석우/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네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보여주시죠. 이 백골단,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진영 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 행사에서 초대해서 무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 데서 힘을 얻었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여야 끝난다. 전부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지금 오늘 기사예요. 차관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까? 법원을 오로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법원을 침탈하더니 폭동을 일으키더니 물론 윤석열이 처음에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죠. 그 내란을 벌이더니 그 내란의 잔불들이 지금 점점 커져서 법원을 침탈하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다 죽이겠답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 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석우/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거 뭐 만평이긴 한데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갑근이. 그리고 애국 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 이런 얘기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시죠?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편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께 또 감사한다. 석방될 것이다. 윤상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벌금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건 석동현 변호사가 한 것이죠. 벌금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중에 저는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번 폭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 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폭동 선동을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죠. 이 앞에 계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내란을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서부지방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앞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 지검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저는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청 이런데 저는 다 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량으로 저는 구형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선관위 이런 데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본인들도 마음에 안 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선관위 이런 공공기관 공공연하게 저는 습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이거 침탈하는 장면 몇 시간 동안 다 생중계를 다 봤어요. 저는 잠 못 자고 그거를 긴 시간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긴 시간 다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한 폭동과의 단절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보여야 되고 수사기관 각급 기관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