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05 09:29 수정 | 2025-02-05 10: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