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운전자가 경찰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운전자가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정치권은 이후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엄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