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1 11:01 수정 | 2025-03-21 11: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법 모수개혁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새벽에 목숨 걸고 불법적 군사 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이, 민주당 안이었던 18개월이 아닌 12개월로 합의 처리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딧을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고 미안하다″면서 ″이 문제 때문에 합의를 또 미룰 순 없어, 불가피하게 여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상속세 개편도 합의된 범의 내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해내자″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