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느냐″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