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3-28 17:13 수정 | 2025-03-28 17:19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의 징계를 지시한 데 대해 ″간부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삼석 상임위원 징계를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이 있고, 탄핵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국민 반반 정도인데, 중앙부처 공무원 중 직위를 걸고 그런 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없어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 2명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권익위는 지난 13일 ″임명권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해 권익위 신뢰를 저하했고, 특정 정파에 치우친 인상을 줬다″″며 한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