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 진보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 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