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인

민주 "김용현 보석거부 촌극‥조은석 특검, 내란주범들 재구속해야"

입력 | 2025-06-17 11:34   수정 | 2025-06-17 11:34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늦장 수사로 일관했고,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데 이어, 내란 2인자의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다″며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는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 없으니, 조은석 내란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신속히 재구속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