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합리화 TF′를 추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합리화 TF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팀장을 맡아,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와 생활밀착형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 기조에 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개혁을 위한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모레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국정운영 5개년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담당 부처에 배분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