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