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오늘 취임한 조원철 법제처장이 ″행정법령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의 대폭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에 방해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며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