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방송 3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방재정 교부금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송 3법 가운데서는 KBS와 관련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의 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이 범여권에서 180석 이상 동원해 표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어, 무제한 토론은 내일 오후 4시쯤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별로 개별 법안으로 한 건씩 처리해야 하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가능해 이번 회기 안에 방송3법을 모두 처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3법 외에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방송 장악법′과 ′기업 죽이기 법′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