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국민의힘은) 패배 상태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숫자는 여전히 거기에도 많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표라는 게 40%는 어떻든 최악의 경우에도 40%는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를 묶어내고 소위 한국의 정치 구조 속에서 뭔가 생산적인 어떤 집단으로 갈 수 있는 역량과는 다르죠. 전혀 다른 종류의 논리를 내세워서 그저 집단의 집단성만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걸 모를까요? 아마 알 수도 있죠. 이 논리로는 집단의 집단성이 유지가 안 된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쿠데타를 정당화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상당수 사람들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내세워서 집단의 ′집단임′을 악착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종류의 생산적 이념이 나오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더 좋은 어떤 세계로 끌고 가는 이념, 비전이 나오면서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하니까 낡은 어떤 구조만 꺼내놓고 집단의 ′집단임′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저 흩어지면 안 돼 우리끼리라도 단결해야 돼라고 스크럼을 짜고 있는 비참한 국면이죠.
사과는 이렇습니다. 그 사과를 못 하는 이유가요. 사과를 하면 책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함으로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말하자면 시인이잖아요. 시인을 오류에 대한 시인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 책임 문제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법률적인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현 상태로 가겠다 이렇게 보죠. 부디 불상사로 가지 않고 현 상태가 부드럽게 마무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b>″내란, 빠르게 정리해야″</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12.3 군사 쿠데타 사건, 군정 쿠데타 사건은 그 시점에서의 집권 여당의 본질에서부터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본질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발본색원하고, 발본색원을 해야하고, 발본색원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힘당은 전두환 12·12 쿠데타에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는 당이고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쳤어라고 접근하게 되면 이건 해법이 없죠. 그 지역 전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선에서 구획을 지어주고, 그 과정이 정상적인 민주화 과정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퇴로를 터주고 하는 아량들이 필요하죠.
사회가 하나의 선을 양쪽에다 그어놓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몰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큰 스트림(흐름)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던스(지도)를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복원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전략적으로 봐서 쿠데타에 대한 사법 처리를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 이런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b>″민주당,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신흥 독립국 중에서 산업화·민주화를 모두 다 이뤄내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체제가 더 이상의 군사 쿠데타가 안 되는다는 것까지 보여주기에 이르기까지 쭉 막강한 무역 규모를 자랑하고, 적어도 군수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조선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자유세계에서 조선과 원전을 지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고 놀라운 국가가 됐죠. 우선 그 놀라운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국가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축하해야 되겠죠.
한국에서의 나라 걱정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장·발전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끊임없는 체제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체제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을 극복하고, 그 체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회의, 의구심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놀라운 정도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회의하고, 자신감이 없어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하자면 고뇌하는 청년기 같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인구 8천만 명의 거대 국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나 최근에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소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또 쿠데타 이후에 어떤 보수 진영의 어떤 음모론에 휩싸인 모습이라든가 또는 극우화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은 집권당인데도 불구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상황에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1당 구조에 있습니다. 국힘당을 지금 정상적인 정당 구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체적이려고 하려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은 액셀만 밟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상대가 존재하는 할 때의 투쟁의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랜 시절이 수십 년에 이르는 민주화 투쟁의 관습, 관행이 몸에 익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폭주,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의 질주라는 것도 크게 보면 굉장한 리스크로 부상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애물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장애물을 부딪히고 넘어오고 하는 소위 민주화 투쟁의 긴 족적에서 오는 버릇, 습관, 또 관행, 그것을 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의 누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 조절을 하거나 소위 방향의, 어떤 방향을 바로잡는 잡아나가는 기능이 지금 민주당에 과연 있느냐 아니면 정해진 경로 정해진 회로 위로 그냥 달리고 있는 거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집권당의 리스크(위험)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정청래 새 대표가 어느 정도 강경 드라이브로 가느냐, 그게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느냐는 문제를 떠나서 방향이 어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별 통제 없어, 저는 지금 저 찍소리 못 해, 아무거나 막 갖다가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나중에 뭔가 나중에 어떤 종류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b>″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즐기고 있어″</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민주주의는 종종 양분되고 또는 증오를 만들어내고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전선전미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트럼프의 폭주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이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궤멸돼 있는 상황이죠. 마치 미국에서의 민주·공화 양당의 움직임이 한국에서는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복제되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고 국힘당은 완전히 궤멸적 상황이 되어서 1당 독주의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고대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그 국민들은 정치 과정을 흥분되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증오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배제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일본 스모처럼 상대방을 장의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과는 정치하지 않는다고 밀어내, 예를 들어서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산악파와 해안파, 귀족파와 농민파, 귀족파와 대중파 해서 두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진영이 낮에 토론에서 안 되면 밤에 테러로서 응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화가 정말 깊숙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지성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종종 전쟁을 결의를 해요. 실제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대외 전쟁을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는 항구적인 흥분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구적인 흥분 상태를 엔조이 하다가(즐기다가)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다 털어먹고 망하게 되죠. 그 스파르타에 망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흥분 상태를 엔조이 하는 것(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계속해서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극단적 투쟁의 노선을 놀랍게도 어리석은 투쟁의 노선이지만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진보는 진보대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걸맞은 어떤 주인으로서의 어떤 의젓함이라든가 국면에 대한 아까 브레이크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액셀과 브레이크가 잘 정비돼 있는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상황으로 밀려가고 밀려고 하는 에너지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b>″대의 민주주의 회복해야″</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의 변화 또는 적절한 어떤 지도력의 발휘 이런 것이 없이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저는 방치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방치된다면 고대 아테네를 방불케 하는 내전적 충동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막 끝까지 밀고 가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엔조이 하는(즐기는) 대중들의 그런 고약한 심리가 막 폭발되고 있는 거죠. 막 분출하고 있는 그 흥분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정치 따위는 잊어 먹는, 이거 싫은 겁니다. 놓기 싫은 거죠.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당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국민통합이다 뭐 또는 성숙된 선진국형 무슨 사회 구조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죠.
우리나라에 소위 진보 진영, 또는 좌파 진영이라고 해도 좋은 소위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대의민주주의의 차분함 또는 어떤 진정된 상태를 거부해 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진보 진영의 대통령 중에서 대의제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대의제를 주요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DJ(김대중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 민주주의를 브랜드로 내걸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적어도 현재로 놓고 보면 국민들은 그런 참여에 대한, 권력을 쉐어(공유)하는 데 대한 집착 또는, 집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의제라고 하는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맡겨 놓고 일정한 시기에 한 번씩 돌아보는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정도의 관심은 전혀 아니죠. 양쪽 진영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하자면 싸우고 갈등하고 되풀이되는 지방자치 선거, 의회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이어지는 선거 속에서 자꾸 이제 흥분 게이지가 높아지죠. 흥분이 일상화되고. 그런데 뭐 이런 상태가 그러면 지속될 거냐. 지속될 수 없죠. 반드시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 뭐 저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건 또는 어떤 지도 체제가 나오면서 이 적절히 과잉 흥분되고 있는 것을 통제하고 또는 질서정연한 소위 선진국형의 쿨하고 컴다운(진정)되어 있는 민주주의로 이행해 가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러지는 않겠죠.
<b>″정당, 적대감 재생산해″</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우리가 지금 느끼는 보수와 또는 진보 국민들이 느끼는 과잉 흥분 상태 서로에 대한 적개심 사실은 적개심이라기보다 너무 몰라요, 서로를.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도대체 대구에서 왜 저러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은 도대체 광주에서 왜 저러는지를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는, 조금 모르나 많이 모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증폭시키면서 상대방을 마녀화 악마화하고 ′쟤들은 미치광이야′라고 편하게 생각하죠. 서로가 그럴 뿐이죠.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허상이고 ′굉장히 웃기는 얘기였어′라고 아마 나중에는 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로가 전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악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미치광이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덧 씌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정당이거든요. 정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적대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통합 이전에 ′공존′할 수 있어야″</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통합 이전에 통합보다 더 절실한 것은 ′공존′이죠. 우선 누구든지 극단적으로 밀려나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 체제는 좋은데 거기에서 탈락한 어떤 자가 벼랑에서 미끄러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방벽은 있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는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왜냐면 12.3 불법, 위헌적인 계엄에 대한 법적 처리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벼랑 끝이 아니라 경계선을 그어서 감옥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적 정리라든가 이런 게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스스로 어떤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은 항복하고 나와′ 이런 주장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민주당이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질주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공존의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죠. 계속 밀어붙이면서 항복해라고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내란에 대해) 사과는 하겠죠. 언젠가. 나는 왜 저렇게 국민의힘이 민주정당답지 못하게 쪼그라들어 있고 위축돼 있고 비겁해져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마는, 무슨 윤석열을 못 잊어서 끌어안고 있죠.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공존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데 서로 어떤 대치 지점에서 서로가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기를 안 내려놓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고슴도치가 되어 가지고 그 소위 탄핵의 또는 그 쿠데타의 그것만 붙들고 있는 비참한 지경이 되어 있을 뿐이죠.
<b>″내각제, 국민통합의 단초될 수도″</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국민통합이 되려고 하면, 내각제 하면 좀 편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각제를 하면 다 권력을 적당히 셰어(공유)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전장에, 극장에 내려와서 로마의 검투사들처럼 지금처럼 막 1 대 1로 붙고, 집단 대 집단이 투쟁하고 이러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내각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각제의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패 구조가 또 살아날 거다. 이번에도 사면을 놓고 송언석 국힘당 대표가 아주 부패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면해 달라고 또 민원을 넣잖아요. 근데 내각제가 되면 그게 일상화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정치가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또 하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점점 흥분 상태가 되고 정치적 상대 진영을 증오와 분노로 이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절제하고 양보해 가는 것이 생활화되고 또 정부는 가능하면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적 충동을 자제시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처럼 자연 상태에서의 충돌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존이라고 하는 통합 이전에 공존 상태 가 먼저 상당한 기간 지속이 되어서 상대방에 대한 언더스탠딩(이해)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진보는 보수를 능멸하거든요, 꼰대들이라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러니까 먼저 공존을 좀 이루어내는 그래서 공존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만일에 정말 국민통합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그러면 내각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각제 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저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미친 듯이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좀 쿨다운(진정) 될 수 있겠죠.
만일에 우리가 정 견딜 수 없는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가 깨져버리겠다고 하면 그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정치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권리뿐만 아니고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권리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제가 반대했거든요. 윤석열은 안 된다. 반대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참 지나고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4년, 5년 전에 윤석열은 나중에 틀림없이 사고 칠 거다. 그때 윤석열을 오늘 지지했던 당신들은 무슨 책임을 질 거냐 라고 화가 나서 막 (이야기) 하는 게 동영상이 찍혀 있어요. 그건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 권리로만 생각하고 ′나 책임은 안 져′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보수건 진보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아무도 안 지고 있는 거죠.
<b>″모범답안 없지만‥ 이재명 잘할 것″</b>
[정규재/전 한국경제 주필]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국민통합) 잘 처리할 겁니다. 뭐 그거 잘 처리하는 게 정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제를 맡고 있다. 그 사회의 여러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컬러가 있을 거거든요, 친문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을 텐데 원래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조정하는 것이 정치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좌절을 의미한다든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득점을 하는 거죠. 3점 슛도 나오는 거고.
이 대통령에게 누가 (통합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모범 답안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모범 답안이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밀고 당기는 어떤 계속되는 현실의 협상 과정에서 또는 갈등 과정에서 부드럽게, 극단적인 어떤 해법이 아닌 해법을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지도자의 정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