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조국혁신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정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에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감찰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늘 고발했다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지속적 인적 청산, 대검찰청의 범죄 정보 수집 단위 폐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 인사에도 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를 봐야 할 것 같고, 검사들의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이의를 다는 분위기는 잘 없다고 생각한다″며 ″표적 수사도 문제이지만 처벌받을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불기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