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30 09:38 수정 | 2025-08-30 09:38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데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 ′민주당 전용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올 통해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하명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맹공했습니다.
또 ″특별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고,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사례가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