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08 13:49 수정 | 2025-09-08 14:02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당내 3대특검 대응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서미화 의원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했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중에 위헌으로 판정돼 재판결과가 무효화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불만이 있으면 그 부분만 지적해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을 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윤석열처럼 국회가 나서서 3권 분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추진하는 데에 대해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3대특검 특별위원장은 ″당차원에서 논의된 건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 재판부″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