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병찬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모든 것은 상식과 순리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전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 없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