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추미애 직격탄, 대통령실 "공감" 말했다가‥

정치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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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고, 내란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여권이 재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희대 사퇴론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강유정 대변인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 속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론에 공감하는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갖고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력으로선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