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5 17:23 수정 | 2025-09-15 21:4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며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검찰 구형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 이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 자체가 특정인에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사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깊은 불신을 국민 마음에 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법원장 판사 남편을 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에 사법부가 또다시 머리 숙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판결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다, 5선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하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백혜련 의원도 ″당시의 영상과 수많은 객관적 증거에도 6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이제야 결심됐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라며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