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2 11:29 수정 | 2025-09-22 11:3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 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다″며 ″이는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책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