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