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01 11:09 수정 | 2025-10-01 15:35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비치 안 해″</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운행일지 대신 차종과 배기량, 연식, 유류비 등 차량 정보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 현 대법관들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파기환송 재판 일정도 누락</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이런가 하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재판 일정을 누락한 채 국회에 일정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 대법원장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3월 20일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이, 이번에 제출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올해 4월 23일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쓴 ′전원합의 간담회′ 명목의 42만 원 지출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 날 대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조 대법원장 일정 자료에는 이 ′전원합의 간담회′도 누락돼 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대법원 ″누락 일정 확인 중‥자료 보완해 제출″</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이에 대해 대법원은 MBC에는 ″확인해보겠다″고 짧게 답했고, 서영교 의원실에는 ″누락 일정을 확인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도 복붙해서 내더니 이 대통령 재판 일정뿐 아니라 자신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이런 점들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