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4 15:30 수정 | 2025-10-14 15:3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를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 교수는 당시 설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연락해보니 ″설 변호사가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의 변호사를 질책하고 자르라고 한 것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며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설 변호사가 제가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설전을 벌였다″며 ″설 변호사에게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고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