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8 10:00 수정 | 2025-10-28 10:52
어젯밤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안미현 검사와 여당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안미현 검사는 어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검사는 ″검찰개혁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은 ″그런 걱정이 많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입법자가 책임지라는 자세는 어디서 나온 자세냐, 안미현은 반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안 검사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인데,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에서는 손을 놓는 게 맞지만, 정치검찰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수사, 잘못된 수사를 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한 게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