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31 09:45 수정 | 2025-10-31 09:45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하고 외화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