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재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습니다.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불참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만 꾸준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아직은 올해 결의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