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잼여 대통령이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데 비용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며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물은 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38년까지 11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자,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 100조 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