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3명에게는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후보자 신분이던 이상식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후보 부인이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식 의원의 아내는 지난 2014년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과 미술품 거래를 두고 법적 분쟁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