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죄 주장‥"3대가 군인인데 내란? 인정할 수 없어"

입력 | 2025-01-23 15:46   수정 | 2025-01-23 15:51
12.3 내란 당일 국회에 군을 출동시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했을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는 이 전 사령관이 전투복을 입고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사령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도 3성 장군, 본인도 3성 장군, 아들은 육군 소위로 3대가 충직한 군인인 집안″이라며 ″3대가 군인인데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도 진행됐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최대 3만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의 복사를 늦게 허가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사령관들의 경우 피의자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공범 관계일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약간 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이 재판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의 재판을 기다려서 같이 재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