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 등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국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증거 은폐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혹들에 대한 기록이 봉인되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전례를 거론하며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